경력법관 80명 중 42명이 로펌에서 경험 쌓아
경력법관 80명 중 42명이 로펌에서 경험 쌓아
  • 기사출고 2019.10.1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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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은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 7명은 검사 출신
◇10월 11일 임명장을 받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10월 11일 임명장을 받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법무법인 등의 변호사, 국선전담변호사, 검사 등으로 5년 이상 경력을 쌓은 신임법관 80명이 10월 11일 김명수 대법원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2018년부터 법관이 되려면 최소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번에 임명된 80명은 이러한 법조일원화의 본격 전개에 따라 변호사 등으로 다양한 경력을 쌓은 주인공들인 점이 가장 주목할 점이다. 30세부터 45세까지인 80명은 남성이 42명, 여성이 38명이며, 사법연수원 출신 46명, 로스쿨 출신 34명이다. 출신 로스쿨은 서울대 로스쿨부터 제주대 로스쿨까지 17개 로스쿨에 분포되어 있다.

또 42명이 법관으로 임용되기 전 김앤장 등 25개 로펌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2명은 직접 변호사사무실을 열어 개업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법관으로 임용되었다. 김앤장이 5명으로 가장 많은 법관을 배출했으며, 법무법인 로고스와 율촌, 태평양은 3명, 광장, 바른, 세종은 2명이 변호사로 근무한 후 법관으로 임명됐다. 

국선전담변호사도 법관이 되기 전 많이 선호하는 법조경력 중 하나로 17명이 경험을 쌓았다. 10명은 공공기관, 4명은 사내변호사 출신이며, 7명은 검사로 임관했다가 이번에 법관이 되었다.

◇신임법관 42명의 로펌 경력
◇신임법관 42명의 로펌 경력

대법원은 이날 임명식 후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조희대 선임 대법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축소연을 개최하고, 신임법관 및 가족들을 축하했다.

신임법관들은 10월 14일부터 약 4개월 반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깊이 있는 사고훈련과 판결문 작성, 법관으로서 반드시 구비해야 할 덕목과 소양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신임법관 연수를 받은 후 2020년 3월 1일자로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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