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대배심 도입 필요하다"
"기소대배심 도입 필요하다"
  • 기사출고 2019.10.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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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 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간담회' 개최

"집중된 검찰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검찰조직 구조를 바꿔 달라."

법무부가 10월 10일 국민제안에 참여한 시민 15명을 초청해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 · 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15명의 시민은, 국민제안에 접수된 의견들을 제안 주제별로 분석하여,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선정되었다는 후문. 법무 · 검찰 개혁위원회 김남준 위원장도 위원회의 논의 안건에 반영하기 위해 간담회에 참석하여 국민 제안을 경청했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10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 ‧ 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10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 ‧ 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조국 법무부장관에게, '검찰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법무부의 감찰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들이 검찰의 기소 여부의 결정에 참여하는 기소대배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하여 검찰의 공정한 사건배당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야 한다' 등의 다양한 제안을 했다. 또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등 핵심 검찰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법무부가 9월 24일 법무 · 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접수를 시작한 이후 10월 10일 9시 기준으로 총 1830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되었다.

법무부는 이미 접수된 국민제안과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법무 · 검찰 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법무 · 검찰 개혁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제안이 법무부가 법무 · 검찰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여러 제안들이 제도화되어 검찰개혁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 국민을 위하여 국민과 함께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