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영업비밀은 타인에 공개되는 것만으로 재산적 가치 감소"
남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고 이를 공개했다면, 비록 그 영업비밀이 제품생산에 이용되지 않았더라도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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