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는 제품 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IoT) 제품 등에서 그냥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를 주제로 내건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와 데이터 오너십에 관한 세션으로, 뉴질랜드 빅토리아대의 Petra Butler 교수와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도엽 변호사, 서울대 로스쿨의 임용 교수가 패널로 참가했다.
김도엽 변호사는 사내변호사 출신 변호사 중에 발표자가 필요하다는 추천에 따라 참가하게 되었다는 후문.
먼저 임용 교수가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와 최근 Pricing model을 경제법, 경쟁법적 관점에서 발표하고, 실제 데이터의 가치에 대한 여러 평가모델을 소개했다.
이어 김 변호사가 실제 기업의 개인정보와 진단정보 활용의 일반적인 현황과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리스크를 설명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광고)아이디, 빅데이터 분석, 프로파일링, 광고 · 추천으로 연계되는 개인정보 관련 비즈니스 모델 구조, 최근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 관련 법령 및 최근에 실제 적용되고 있는 데이터 Pricing Model의 예시를 소개했다.
기존의 전통적인 소유권 개념 적용 한계
또 데이터 오너십의 개념과 관련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소유권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다수의 국가에서 인정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인 삭제권, 열람권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에게 투명성과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기업이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Butler 교수는 페이스북 사례와 GDPR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의 근거로서의 동의 및 GDPR 관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데이터 관련 발표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이 참석한 가운데 광고나 추천에서의 개인정보의 가치에 대한 청중의 질문이 상당히 많았다고 고무적이었던 세션 분위기를 전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