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서울대 · 고려대 · 연세대 로스쿨 등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지방대 출신 학생이 채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2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19년 주요 서울과 수도권 로스쿨 13곳의 입학생 2929명 중 비수도권 대학 출신은 82명으로 2.8%에 불과했다. 건국대 · 경희대 · 고려대 · 서강대 · 서울대 · 성균관대 · 아주대 · 연세대 · 이화여대 · 인하대 · 중앙대 · 한국외대 · 한양대 로스쿨의 입학생을 분석한 내용이며, 건국대 · 연세대 로스쿨은 2017년 자료만 제출했다.

82명 중에서도 지방에 위치한 포항공대 · 한국과학기술원(KAIST) · 공군사관학교 · 간호사관학교 · 경찰대학 출신을 제외한 비수도권 대학 출신은 이들 13개 로스쿨 전체 입학생의 0.8%인 단 25명에 불과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로스쿨이 최근 3년간 선발한 비수도권 학생은 대부분 포항공대와 카이스트, 경찰대 3곳 출신이며, 서울대 로스쿨은 2018년 지방대 출신으론 원광대 출신 1명만 선발했다. 또 서울과 수도권 로스쿨들은 자대생과 인서울(In Seoul) 대학 출신을 중심으로 선발하여,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아주대 로스쿨 등 5개 로스쿨은 2019년 기준 비수도권 출신 비중이 한 명도 없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방거점 국립대 로스쿨인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로스쿨 등 8개 로스쿨에서도 입학자 분석에서 인서울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최근 3년간 8개 지방거점 국립대 로스쿨의 입학자 2211명 중 비수도권 대학(포항공대, 카이스트, 공군 · 간호사관학교, 경찰대 제외) 출신은 456명으로 20.6%였고, 이 중 해당 로스쿨의 학부 출신을 제외한 타대학 지방대 출신은 215명(9.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권, 호남권, 대구 · 경북권, 부산 · 울산·경남권은 해당지역의 20%를, 강원과 제주권은 10%를 선발하게 되었 있다"며 "지역에서 해당지역 학생을 선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요 서울 및 수도권 로스쿨들이 비수도권 대학 출신 인재 선발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