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가 9월 26일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수원구치소에 구금된 A(64)씨를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석허가했다.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허가를 결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보석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A씨는 주거가 제한되나 법원의 별도 허가를 받아 특정시간대에 외출할 수 있다.

법무부는 A씨에게 부과된 재택 여부 등 보석조건 이행상황을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보호관찰관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도주 등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권친화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에게 사용하던 전자장치와는 별도로, 보석허가자에게 적합한 소형 · 경량화된 스마트워치형 전자장치를 개발하고 있으며, 오는 11월부터 실무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형사피고인의 30～40%가량이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폭넓게 보석이 허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도주의 우려 등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보석률이 47%, 영국 41%, 유럽 평균 30.2%이나, 우리나라의 보석률은 4%에 불과하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