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에서 방송정보통신팀을 이끌고 있는 이광욱 변호사는 2007년 미 펜실베니아 로스쿨로 해외연수를 떠났다가 아이폰을 처음 접하고 IT 분야에 특화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유펜에서 LLM학위를 받고 Steptoe & Johnson 뉴욕사무소에서 약 10개월간 업무를 경험한 이 변호사는 귀국 후 IT 분야에 엄청난 법률수요가 몰릴 것으로 내다보고 이 분야를 개척, 현재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문과 소송은 물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자동차, 블록체인, OTT, U-헬스케어, 공유경제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업무를 도맡아 챙기고 있다.
자동차 안에서 인터넷도 하고, 사고가 났을 때 구조요청도 할 수 있는 이른바 텔레메틱스 서비스와 관련해 외국계 자동차회사에 자문한 것이 이 변호사팀에서 수행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 변호사는 "외국계 회사의 경우 중앙서버가 해외에 위치하고 있어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문제나 전파인증 등 복잡한 문제가 있다"며 "국내 자동차 회사에 대해서도 관심지점(Point of Interest) 등 지도 정보의 국외 이전과 관련해 비슷한 자문을 제공했다"고 소개했다.
"한국 시장이 일종의 테스트마켓(test market)으로 기능하며 글로벌 IT회사들이 새로 개발한 서비스 등을 한국에 들여와 먼저 해보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변호사 입장에서도 다양한 법적 문제를 미리 체크해보는 이점이 적지 않습니다."
지상파 vs SO 분쟁 승소 유명
이 변호사는 화우가 사실상 처음부터 맡아 거의 대부분의 사건을 수행한 지상파 3사와 SO와의 무단재송신 분쟁을 승소로 이끌고, 지방선거 출구조사를 부당하게 이용한 종편을 상대로 소송을 내 손해배상판결을 받아냈으며, 얼마 전부터는 세계적인 OTT 사업자에 대한 자문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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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