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로펌마다 전문팀을 신설하는 등 최근 가장 뜨는 분야 중 하나가 IT, TMT(기술, 미디어 및 정보통신)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IoT), 핀테크, 빅데이터,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가 연이어 등장하고,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등 융합서비스의 구체적인 모델이 제시되면서 관련 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복잡한 법률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분야는 관련 기술의 발달이 워낙 빠르게 진전되면서 법이 기술의 발전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강해 전문성을 갖춘 일선 변호사들의 도전과 활약이 한층 기대되고 있다.
대형 로펌 중심으로 상당한 규모의 TMT팀이 구성되어 발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IT 부티크의 변호사들도 함께 활발하게 자문에 나서고 있다.
김경환, 구태언 변호사 활발
서울공대에서 전자공학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된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검사와 김앤장 변호사를 거쳐 2012년 테크앤로(TEK &LAW)로 독립한 구태언 변호사가 IT 부티크를 열어 성공한 대표적인 주자로 소개된다.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구 변호사는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정보보호학과에서 공학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올 1월 법무법인 린으로 합쳤다.
메이저 로펌으로 눈을 돌려보면 김앤장의 최동식, 태평양의 오양호 변호사 등이 오래전에 이 분야에 특화한 선발주자로 소개된다. 변호사 경력 30년이 넘는 최동식 변호사는 그동안 수많은 통신프로젝트와 방송 · 통신, 미디어 관련 M&A에 참여한 베테랑으로, 김앤장의 방송 · 통신그룹을 이끌며 후배들을 지휘하고 있다. 이어 옥션 해킹 손배소에서 옥션 측을 대리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내는 등 개인정보 전문변호사, 즉 'Privacy Attorney'의 선구자쯤 되는 김진환 변호사와 은현호, 김동연, 정진환, 김인상, 박민철, 방성현, 노경원, 김영준 변호사 등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애플과 페이스북의 국내 소송, 방송통신위원회 규제와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성현 변호사는 페이스북이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 등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페이스북 측 변호사 중 한 명으로 참여해 최근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박준용, MS에서 2년간 파견 근무
태평양에선 오양호 변호사에 이어 잠시 검사로도 근무한 류광현 변호사와 검사를 거쳐 NHN 법무그룹장을 역임한 김광준 변호사, 이상직 변호사 등이 이름을 날리고 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본사와 한국 지사에서 약 2년간 파견 근무를 하기도 한 박준용 변호사와 박지연, 윤주호 변호사 등이 활발하게 자문에 나서고 있다. 윤주호 변호사는 13개월간 BC카드 법무팀장으로 파견되어 Oh! Point 카드 런칭 등의 기업 실무를 직접 처리하기도 했다.
광장은 하나로텔레콤과 두루넷 대표이사, SK 정보통신실장으로도 근무한 권순엽 미국변호사와 IT · 방송통신그룹 팀장을 맡고 있는 박광배 변호사, 장주봉, 고환경, 김현준 변호사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삼성전자 법무실 수석변호사를 역임하고 광장으로 옮긴 채성희 변호사, 판사 시절부터 IT전문가로 이름을 날린 윤종수 변호사, 같은 판사 출신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 IT 분쟁을 많이 수행하는 정헌명 변호사 등으로 전문성을 갖춘 TMT 변호사들의 진용이 이어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산업진흥국 방송채널(PP)사업정책팀장을 역임한 세종의 강신욱 변호사와 LG텔레콤을 거쳐 정보통신부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6년간 사무관으로 근무한 장준영 변호사,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높은 전문성을 구축하고 IT와 IP 분야에서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는 임상혁 변호사도 이 분야의 뛰어난 전문가로 소개된다.
또 율촌의 손도일 변호사와 이재욱 미국변호사, 김선희, 한승혁 변호사, 지평의 최승수, 최정규, 이소영 변호사, 화우의 이광욱, 이근우 변호사도 해당 로펌의 IT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IT 전문가들이다. 김선희 변호사는 AMCHAM(미국상공회의소)의 IT/Telecommunications Committee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최승수 변호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분쟁조정위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 등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