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 부산대 '정행정심' 팀 우승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 부산대 '정행정심' 팀 우승
  • 기사출고 2019.08.2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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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로스쿨에서 26개 팀 162명 참가

8월 22일 올해로 네 번째인 국민권익위 주최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본선에서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행정심' 팀이 최종 우승, 국민권익위원장상과 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서울대 법전원의 '공감', 성균관대 법전원의 '行복회LAW', 고려대 법전원의 '虎민관'팀 등 3개 팀이, 우수상은 서울대 법전원의 '법의향기', 한국외대 법전원의 '외권신장' 팀이 각각 수상했다.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부산대 로스쿨 '정행정심'팀의 대표가 김은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상을 받고 있다.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부산대 로스쿨 '정행정심'팀의 대표가 김은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상을 받고 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 7동 심판정에서 진행된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본선엔 지난 7월 경연대회 예선을 통과한 7개 법전원 8개 팀의 54명이 참가했다. 5월부터 신청을 받은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엔 전국 12개 법전원에서 26개 팀 162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과거 법리 논쟁이 첨예했던 행정심판 청구사건 과제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제해 주는 '인용' 팀과 해당 행정처분이 적법 ·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기각' 팀으로 나뉘어 뜨거운 찬반 논리를 펼쳤고,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와 변호사, 법전원 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 참가자들의 논리력 · 이해력 · 해결력 등을 평가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일하게 될 예비 법조인인 법전원생들에게 대표적 권익구제 제도인 행정심판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행정심판국장은 "바쁜 학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 참가해 열정과 실력을 보여준 법전원생들에게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소통하는 행정심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