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리포트] Leading Lawyers 2019 -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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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19.08.13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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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대형로펌 vs 공정위-중소 로펌 대리전 치열

법무법인 화우의 윤호일, 김앤장의 정경택, 법무법인 율촌의 윤세리 변호사 등이 일찌감치 이 분야를 개척한 1세대 공정거래 변호사들로, 주요 로펌마다 많게는 수십명의 변호사가 공정거래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일수록 공정거래 이슈가 많은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대기업 클라이언트가 많은 메이저 로펌들이 기업 쪽을 나누어 맡으며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대형 로펌 위주의 시장이 공정거래 법률자문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메이저 다음 규모의 로펌에선 대기업 등의 과징금 불복소송을 방어해야 하는 공정위를 맡아 대형 로펌과 중소 로펌 변호사들 사이에 치열한 소송대리전이 전개되고 있다.

이민호 변호사, 김앤장으로 옮겨

가장 많은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는 김앤장의 경우 박성엽, 안재홍, 황창식, 박익수, 박찬익, 박한우, 윤성주, 정영진, 최철환, 윤인성, 최기록, 김진오, 전기홍, 한정현, 박정서 변호사 등으로 공정거래 전문변호사의 진용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에서 활약하던 이민호 변호사가 얼마 전 김앤장으로 말을 갈아타 서울대 경제법 박사인 이 변호사도 김앤장 소속으로 소개된다.

박성범 변호사가 팀장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은 김경연, 정성무, 한승혁, 김규현 변호사와 이석준, 정세훈 미국변호사가 포진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 팀장을 맡아 공정거래팀을 지휘했던 대법원 행정조 재판연구관 경력의 박해식 변호사도 율촌의 공정거래 프랙티스를 발전시킨 이 분야 전문가 중 한 사람이다.

'윤호일 사단'으로 불리는, 법무법인 화우의 공정거래그룹은 김성식 변호사가 그룹장을 맡은 가운데 김재영, 김철호, 윤신승, 금창호, 류송, 전상오 변호사 등이 포진하고 있다. 김성식, 김재영, 김철호, 윤신승 변호사 모두 윤호일 변호사가 설립한 법무법인 우방 시절부터 윤 변호사와 손발을 맞춘 오래된 경력의 소유자들로, 김성식 변호사는 변호사가 되기 전 판사로 근무한 경력도 있다. 얼마 전까지 화우 공정거래그룹에서 활약하던 구상모 변호사는 지금은 법무법인 대륙아주로 옮겨 활동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판사 출신의 오금석 변호사와 윤성운, 강일, 김정헌, 송준현, 신사도, 김보연 변호사와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정위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는 신상훈 뉴욕주 변호사 등이 활발하게 자문에 나서고 있다. 오금석, 강일, 윤성운 변호사 등 태평양 공정거래팀에서 저술한 단행본으로 《대규모 유통업법 이론과 실무》가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공정거래팀을 개척한 주인공인 안용석 대표변호사에 이어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한 정환 변호사와 행시와 사시에 합격하고 공정위에서 팀장과 과장 등으로 근무한 김성만 변호사, 같은 공정위 출신의 박정원 변호사, 김유진, 김현철 변호사 등이 포진하고 있다. 정영훈, 송평근, 강을환 변호사는 공정거래 소송을 많이 담당한다.

법무법인 세종은 서울고법 판사로 있다가 공정위로 옮겨 법무심의관, 심판관리관, 송무기획단장 등의 요직을 역임한 임영철 변호사의 지휘 아래 박주영, 최중혁 미국변호사와 조창영 변호사가 공정거래 쪽의 간판 주자로 소개된다. 변호사 초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백대용 변호사도 개인정보 보호 분야와 함께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많이 처리한다. 이동률, 이상돈, 이창훈, 석근배, 권오태 변호사도 세종 공정거래그룹의 주요 구성원들이다. 서울고법에서 공정거래전담부 재판장으로 활약했던 안영진 변호사는 공정거래 분쟁 쪽에서 많이 활약한다.

지평 김지홍 변호사 활발

기업과 함께 공정위 측도 많이 대리하는 지평에선 퀄컴 분쟁에서 이름을 날린 김지홍 변호사와 해외 경쟁법 동향에도 밝은 이병주 변호사, 장품 변호사 등이 이 분야에서 활발하게 자문 또는 소송에 나서고 있다. 김지홍 변호사팀에선 2009년 공정위가 퀄컴의 불공정행위를 이유로 27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서 공정위 측을 맡아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300억원의 과징금을 놓고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소송에선 피고보조참가한 인텔을 대리하고 있다.

서혜숙 변호사, 농심 사건 승소 활약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나와 법무법인 바른에서 활동하는 서혜숙 변호사는 공정거래 전문의 몇 안 되는 여성변호사 중 한 명으로 유명하다. 여성변호사로서의 섬세함과 함께 당사자의 주장을 관철해내는 집요함이 돋보인다는 평. 과징금 취소율 95.5%의 이른바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건'과 라면값 담합을 이유로 부과되었던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취소 받은 농심 사건이 서 변호사가 주도적으로 활약해 승소판결을 받아낸 대표적인 사건으로 소개된다.

중견, 중소 로펌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김앤장을 거쳐 법무법인 이제로 독립한 권국현 변호사와 같은 김앤장 출신으로 법무법인 한누리에서 활동하는 서정 변호사, 공정위 상임위원을 역임한 법무법인 원의 장용석 변호사, 서로 충돌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지적재산권과 공정거래 이슈에 관심을 갖고 버클리 로스쿨에서 이에 관한 연구로 LLM을 마친, 서울대 법학박사 출신의 조정욱 변호사(법무법인 강호), 최근 세종에서 독립한 정종채 변호사 등이 공정거래 전문가로 분류되며, 법무법인 KCL의 박상화 변호사도 공정거래 사건을 많이 수행한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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