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 운영 공익펀드 등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배우자 및 미혼 자녀 포함)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가 2013년 5월 시행 이후 인기를 끌며 해마다 투자금액이 늘어나고 있다.

7월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3년 13억원, 2014년 205억원, 2015년 387억원, 2016년 240억원, 2017년 188억원, 2018년 450억원 등 올 6월 현재 누적기준 365건, 1706억원이 투자이민을 통해 유치되었으며, 올 들어서도 상반기 누적 223억원이 유치되어 전년 같은 기간의 123억원에 비해 81.3%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까지 거주 자격 취득자는 750명, 영주 자격 취득자는 16명이다.

투자이민제의 투자유형은 두 가지로, 원금보장 · 무이자형은 법무부가 위탁한 한국산업은행 운용 공익 펀드에 외국인이 5억원 이상을 예치, 5년 후 원금만 상환하는 제도다. 또 손익발생형은 법무부장관이 관계부처(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지정 · 고시하는 낙후지역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외국인이 5억원 이상 투자하고, 투자에 따른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하는 제도다.

다만, 55세 이상의 은퇴 투자이민은 3억원 이상만 투자해도 되나, 투자금 이외에 본인 및 배우자의 국내외 자산이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15억 이상 고액 투자자는 본인(배우자 및 미혼 자녀 포함)에게 즉시 영주(F-5)자격이 부여된다.

법무부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내에 「글로벌 인재 비자센터」를 설치, 전문 상담원을 배치해 외국인 투자자나 정보기술(IT) 등 전문인력 분야 취업 희망자가 출입국 시 투자이민이나 국내 취업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치된 공익사업 투자금을 활용해 75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을 중점 지원하였고, 2018년도에는 195개 중소기업의 시설 현대화 사업 등에 중소기업 평균 시중 대출 금리 3.88% 보다 0.3%p 낮은 우대금리로 지원하였다"며 "투자이민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및 홍보를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투자된 자금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민 일자리 창출의 밑거름이 되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