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들의 활약은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김용범, 엄태섭 변호사 등이 자주 이름을 올리는 의료 및 헬스케어 관련 사건이다.
오킴스는 2018년 11월 비급여대상인 인레이 또는 온레이 간접충전(금 등을 사용한 충전치료)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요양급여대상인 글래스아이오노머(GI) 와동이장을 실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GI 와동이장에 관한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부당청구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김용범, 김병석 변호사 등이 나서 부당청구가 아니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치과의사를 대리해 보건복지부가 내린 1억여원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받은 것으로, "글래스아이오노머를 이용한 와동이장은 비급여대상인 '금 등을 사용한 인레이 또는 온레이 간접충전'에 포함되는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재판에서 인정받은 결과다.
"GI 와동이장 요양급여, 부당청구 아니다"
치과의사 자격이 있는 김용범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GI 와동이장 치료가 별도의 독립적인 치료목적을 갖고, 의료인의 상당한 노력과 수고가 개입되어 비급여 충전치료 시 필수불가결한 치료에 해당하는지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정당한 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라며, "판결 후 유사한 사안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GI 와동이장은 GI라는 충전재를 사용하여 치아의 결손부분을 떼우는 치료를 말한다.
김용범 변호사는 또 "유명 임플란트 전문 치과의원이 치조골이식술 없이 임플란트만 식립하면서 치조골이식에 대한 수술보험금을 허위청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도 오킴스의 변호사들이 수사 전 과정에 입회하며 밀착 변호를 제공하고, 진료행위가 환자들의 요청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사정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시켜 거의 모든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소수의 건에 대해서만 구약식 기소되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소개했다.
오킴스의 변호사들이 활약한 블록체인 관련 사안으론, 2018년 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당시 가치로 40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해킹당한 것과 관련, 이 가상화폐를 채굴해 판매한 싱가포르 기술사에 자문해 새로 신규 코인을 개발해 해킹 피해를 입은 구매자들에게 교환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 종결한 것이 있다.
거래소 해킹 사건 합의 종결
권오훈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만연히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거래소를 상대로 이렇게 해선 구매자 보호에 소홀할 수 있다고 설득해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고, 그 결과 소송제기 등 더 이상 사태를 복잡하게 악화시키지 않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며 "신규 코인 발행 등과 관련된 세부적인 조건과 실행 절차는 이후 여러 차례의 협상을 거쳐 확정했다"고 소개했다.
이 외에도 오킴스는 유명 건설회사의 아파트 브랜드를 건설사 허락없이 아파트 정문과 벽체, 옥상 등에 게시한 위례신도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가처분을 내 "아파트 외벽 등에 해당 표장을 부착해선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받아내고 본안소송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분쟁의 해결사로 단골 투입되고 있다.
오성헌 대표는 "이 사건은 가처분 결정에 따른 신속한 집행 또한 중요한 관심사였다"며 "일부 위험한 장소를 제외하고 가림막 천으로 해당 표장을 덮는 것으로 집행까지 깔끔하게 마무리지었다"고 말했다.
오킴스는 법무법인 오킴스 외에 변리사들이 중심이 된 특허법인 오킴스, 김병석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오킴스 회계사무소를 함께 운영하며, 법률 외 업무분야로는 스포츠 에이전트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오킴스 스포츠가 있다. 한국프로야구 공인선수대리인 자격이 있는 수원 광교사무소의 강준우(변시 6회) 변호사와 김용범 변호사가 스포츠 에이전트 업무를 주도적으로 진행한다.
올 2월 법인 전환
2년 전 '오킴스 법률사무소'로 시작했을 때부터 쓰고 있는 법인명 '오킴스(Ohkims)'는 오성헌, 김용범, 김병석 등 창업파트너 3명의 성씨를 따 지은 것으로, 쉽고 세련되면서도 미래지향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오킴스는 올 2월 법무법인으로 전환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