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연구원이 6월 20일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국회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사법신뢰의 회복방안–전관예우와 시니어판사 제도를 중심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1세션에서는 전관예우의 실태와 관련된 해외의 제도를 살펴볼 예정.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차성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하고,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광수 변호사, 조서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변호사)이 토론을 벌인다.

2세션은 김우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좌장을 맡는다. 모성준 주 네덜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사법협력관(부장판사)이 전관예우 해결 방안의 하나로 시니어판사 제도에 대하여 발표하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영호 서울중앙지법 원로법관,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김영훈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토론자로 참가한다.

이어 종합토론에서 권오곤 한국법학원장이 좌장을 맡아 1, 2세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토론할 예정. 사법정책연구원은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전관예우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전관예우 실태 및 전관 문제 해결을 위한 해외의 제도를 살펴본 후, 전관예우 해결방안의 하나로서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국회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이 후원한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