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한국이 중국에 요청한 형사사법공조는 모두 171건. 최대 교역 대상국인 중국과의 방대한 인적 · 물적 교류 규모로 인해 국제형사사법 분야에서도 양국간 공조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방한 중국인 수는 800만명을 넘었고, 2017년 사드 문제 발생 후 417만명으로 축소되었다가 2018년 479만명 수준으로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법무부와 중국 사법부가 5월 23일 형사사법공조 및 수형자 이송 등 양국간의 형사사법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정(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정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①국제형사사법공조, 국제수형자 이송 협의를 위한 실무회의를 원칙적으로 연 1회 정기 개최하고, ②양국간 공동의 이해가 있는 법률 사안에 관한 데이터와 정보, 양국의 법률 제 ‧ 개정 관련 정보를 교환하며, ③한국 법무부 국제형사과와 중국 사법부 국제합작국을 중심으로 합동 교류 실무 전문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김오수 법무부차관은 "양국간 형사사법공조 강화를 위한 중국 사법부 부부장급 고위인사의 방한은 2000년 3월 한중 형사사법 교류 ‧ 협력을 시작한 이래 처음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중, 2019년 3월 이낙연 국무총리의 방중 등 고위 인사 교류 등을 토대로 다방면에서 발전 중인 한 ‧ 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외연을 형사사법 분야에서 더욱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펑리쥔 중국 사법부 고급고문(冯力军, 차관급)도 "시진핑 주석님과 문재인 대통령님의 지도 하에 중한관계가 좋은 발전을 이룩하고 있고, 중국 사법부와 한국 법무부 간의 교류와 협력도 날로 긴밀해지고 있다"며 "양측이 체결한 협력 양해각서를 이행해 나가고 이를 통해 중한 사법교류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도 보다 더 알찬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번 업무협정 체결은 김오수 차관이 지난 5월 8일 중국 북경 사법부를 방문하여 양국간 형사사법협력을 위한 업무협정 체결을 제안하였고, 이에 중국 사법부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5월 23일 펑리쥔 고급고문이 한국에 답방하여 성사되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