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조세쟁송그룹이 주목할 만한 최신 조세이론과 실무에 관한 논문과 판례평석 등 연구자료 31편을 엮은 세무 전문서적 《조세실무연구10》을 발간했다.

550여쪽의 상당한 분량에 ▲민자사업 후순위채 관련 판결 ▲적격분할의 요건에 대한 판결 ▲사용료 및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관련 판결 ▲리스차량의 취득세 납세지에 관한 판결 ▲관세법상 처분 · 사용상의 제한에 따른 거래가격 부인에 관한 판결 등 국세, 지방세, 관세를 아우르는 다양한 판결에 대한 평석이 수록되어 있다.

또 '법인에 대한 포괄적 과세권의 기초개념으로서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에 관한 논문, '외국법인 고정사업장 과세 관련 쟁점'에 관한 논문, '북한의 조세불복절차로서의 신소제도'에 관한 심도 있는 고찰이 담긴 연구논문도 함께 게재됐다.

김앤장의 '조세실무연구' 시리즈는 2009년 처음 출간된 이래 매년 실무상의 주요 연구 성과를 담은 연구논문집 형태로 간행되어 왔으며 올해로 10번째를 맞았다. 그동안 수록된 논문이 76편, 판례평석이 165편에 이른다. 

이번 자료집 발간엔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3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는 후문. 이번 자료집 편찬에 참여한 권은민(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사회가 급변하면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형식의 거래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다"며, "조세쟁송그룹이 실무에서 고도화된 지식과 경험을 정리해 발간하는 조세실무연구 시리즈는 급변하는 조세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