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모범수형자와 환자, 고령자 등 878명이 5월 10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국 53개 교정기관에서 풀려난다.

법무부는 "이번 가석방은 서민 생계형 사범,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재범위험성이 없고 성실히 수용생활한 모범수형자를 신중히 검토하여 포함했다"고 밝혔다. 특히 출소 전 교정기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취업이 예정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조건부 가석방 제도가 처음 도입되어 18명의 모범수형자가 조기 사회복귀의 기회를 받게 되었다는 설명.

반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사기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유사수신 ‧ 다단계 범죄를 주도하여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한 자, 성폭력사범 및 음란동영상 유포자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