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에 대한 규제 전망은?
데이터 산업에 대한 규제 전망은?
  • 기사출고 2019.04.2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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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태평양 세미나에 150명 참석
법무법인 태평양이 4월 25일 150여명의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데이터 기반 플랫폼 산업의 발전과 규제 방향을 전망해보는 '데이터 주도 혁신과 규제 전망'에 관한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도엽 변호사는 '개인정보 관련 개정 법률안에서의 데이터 이용 규제 변화'란 주제로 현재 핵심 산업이 에너지 기업 중심에서 애플, MS, 구글 등 데이터 기업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기업 경쟁력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민감한 이슈들을 짚어냈다. 김 변호사는 삼성전자 개인정보보호사무국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경험도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25일 태평양 제1별관에서 150여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데이터 주도 혁신과 규제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25일 태평양 제1별관에서 150여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데이터 주도 혁신과 규제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선 이재인 변호사가 '핀테크 규제 현황 및 향후 규제 방향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한국 내 오픈 뱅킹(Open Banking, 제3자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금융정보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 또는 제도), 마이데이터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관련된 규제 근거와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향후 과제를 사안별로 분석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태평양 개인정보보호팀의 강태욱 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금융위원회 관계자, 레이니스트 김태훈 대표 등이 패널로 참석해 각각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데이터 혁신에 대한 생각과 향후 전망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세미나를 지켜본 한 기업체 인사는 "실제 유수 기업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을 통해 빠르게 발전하는 데이터 산업에 걸맞은 규제 대응이 기업 경쟁력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실감할 수 있었다"며 "업계 동향과 잠재적인 법률 이슈를 사전에 파악하고 점검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