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 공익신고자 42명에게 보상금 3억 602만원 지급
부패 · 공익신고자 42명에게 보상금 3억 602만원 지급
  • 기사출고 2019.04.1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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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환수액은 27억 7230만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연구비를 속여 가로챈 행위, 무면허 의료 행위 등 부패 행위와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부패 · 공익신고자 42명에게 총 3억 602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신고들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입 회복한 금액이 27억 7230만원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4월 10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와 무관한 물품을 구입하는 등 보조금을 속여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133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부패신고의 내용 및 관련 사실관계 등을 조사해 연구비를 속여 가로챈 사실을 확인하였고, 감독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이 내용을 이첩,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조금을 속여 받은 업체로부터 1억 5650만원을 환수했다.

또 ▲수도사업소에 특허 타일을 납품하기로 계약하고도 일반 타일을 납품하여 차액을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003만원 ▲벽지노선 버스를 운행하면서 운행횟수를 조작하여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버스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334만원 ▲직원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공공기관 직원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간호조무사가 침술을 시행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한의원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는 보상금 445만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도 ▲무자격 약국 종업원이 직접 약품을 조제하는 등 약사법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02만원 ▲생수에 화학성분을 혼합하여 무허가 약품을 제조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12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의 부정수급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부패행위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의 이익 등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가 점점 지능화되고 은밀화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는 신고문화를 확산하여 부패 · 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패 · 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신문고(1398.acrc.go.kr), 방문 ·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