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대한 엄청난 불신의 벽을 허물어 보고자 이 책을 썼습니다."(머리말)

한동대 김두식 교수가 최근 펴낸 "헌법의 풍경"은 법조인과 법조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로 가득차 있다.

검사 출신 소장 법학자가 헌법의 이름으로 고발하는 법조의 일그러진 초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의 비판이 이어진다.

"우리나라 법률가들은 청지기라는 본래의 소명을 저버린 채 자기 집단과 권력자를 옹호하는 데 지식과 능력을 악용해 온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이 책에서 법률가들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던 왜곡된 법조 문화에 대해 설명하고, 그 결과로 주인을 잃고 길바닥에 나뒹굴게 된 여러 기본권들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고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다.

9개의 장으로 나뉜 각 장들은 각론이라고 할 수 있다.

"맡겨진 역할의 수행을 포기한 채, 자기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게 된 법률가들은 결국 괴물의 수족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3장 법률가의 탄생)

"사법연수원 기수에 따라 그 법률가의 위치가 좌우되는 풍토에서 독립성 보장이란 생각하기 힘듭니다."(4장 똥개 법률가의 시대)

그러면서 그는 결국 헌법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한다.

책의 부제도 '잃어버린 헌법을 위한 변명'이다.

"헌법을 이해하는 열쇠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헌법은 '그림의 떡' 또는 '잘 포장된 종이 쪽지'에 지나지 않게 되지요."

사법시험에 합격해 겸사로 활약하기도 한 김교수는 코넬대 법과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지금은 한동대 법학부에서 형법, 형사소송법, 사회보장법 등을 가르치고 있다. 2002년 '칼을 쳐서 보습을: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와 기독교 평화주의"를 출간하기도 했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