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3 · 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모범수형자와 환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총 751명을 2월 28일 오전 가석방했다.

무기수형자 2명을 포함한 징역 10년 이상의 장기수형자 24명과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55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백혈병으로 의료거실에 수용되어 투병 중에 있어 조기 사회복귀를 통해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 교정시설 내에서 유아(만1세)를 양육하며 수용생활을 하고 있어 모성보호 및 유아의 안정된 보육이 필요한 여성수형자,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17년 6개월 동안 수용생활을 하면서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 산업기사 등 10종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적응훈련과정 중에 있는 모범수형자, 30년 6개월 동안 수용생활을 하면서 양복산업기사 등 4종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무기수형자가 이번에 가석방됐다.

반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사기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유사수신 ‧ 다단계 범죄를 주도하여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한 자, 성폭력사범 및 가정폭력, 음란동영상 유포자는 배제됐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