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3일 법원도서관장에 민일영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발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과 형사수석 부장엔 서울고법의 김용헌 고법부장과 이상훈 고법부장이 각각 발령됐다.

대법원은 또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14기로 마친 이른바 13.5기의 박형남, 성기문, 김상철 3명의 지법부장을 고법부장으로 승진시켜 박 부장과 성 부장은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김 부장은 광주고법 부장판사에 각각 발령하는 등 일선 법관 38명의 승진 및 전보인사를 28일자로 실시했다.

대법원은 "17석에 이르는 고법부장 공석을 모두 충원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경우 신규 법관 임용이 없는 상황에서 1심 법관의 부족이 예상되고, 재판부의 변경 등으로 재판의 연속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고법 재판부를 일부 폐부하고 고등부장이 보임돼 있는 지방법원 수석부장을 고법으로 복귀시킴으로써 고등부장 보임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려고 했다"고 최소 규모로 고법부장 승진인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인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법부장

▲서울고법 : 김경종(金敬鍾, 수석부장판사), 곽종훈(郭宗勳), 김창석(金昌錫), 이성호(李聖昊), 이영구(李榮九), 이종오(李鍾午), 조용구(趙鏞龜), 조희대(曺喜大), 지대운(池大雲), 최재형(崔在亨)

▲대전고법 : 성백현(成百玹, 수석부장판사), 권순일(權純一)

▲대구고법 : 최우식(崔羽植)

▲부산고법 : 박흥대(朴興大, 수석부장판사), 박형남(朴炯南), 성기문(成箕汶)

▲광주고법 : 최완주(崔完柱, 수석부장판사), 강형주(姜炯周), 김상철(金相哲)

▲특허법원 : 최성준(崔成俊,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 김용헌(金庸憲)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 이상훈(李尙勳)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 윤인태(尹寅台)

▲법원도서관장 : 민일영(閔日榮)

◇지법부장



▲대전지법 : 설범식(薛範植)

◇고법 판사



▲서울고법 : 김복형(金福馨), 유승룡(兪承龍)

▲법원행정처 : 홍동기(洪東基/윤리감사심의관)

◇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 김학준(金學俊)

▲서울가정법원 : 이옥형(李沃衡)

▲서울동부지법 : 천대엽(千大燁)

▲수원지법 : 민기영(閔基榮)



▲청주지법 : 조영선(曺永善)

▲부산지법 : 장홍선(張洪銑)



▲광주지법 : 이영한(李暎翰)
▲서울고법 부장판사 : 서기석(徐基錫,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해제)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사 : 심준보(沈俊輔, 직무대리)

▲광주지법 판사 : 서정암(徐正岩, 직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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