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제중재계의 간판스타 중 한 명인 임성우 변호사는 클라이언트나 동료 변호사들로부터 '집요하다(tenacious)'는 평을 많이 듣는다. 임 변호사 본인이 스스로 내세우는 변호사로서의 모토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It ain't over till it's over)'는 표현. 그는 이러한 자세로 수많은 국제중재 사건에서 높은 승소율을 담보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최근에도 ICC 중재판정에서 진 사건을 집행판결 단계에서 뒤집는 저력을 발휘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12월 13일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받아낸 임 변호사는 "중재판정의 집행이 우리나라의 공공질서에 위배된다는 점을 이유로 중재판정금의 상당부분에 대하여 집행 거부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피고 측으로서는 중재판정에서 지급을 명한 중재판정의 원금 약 400억원과 중재판정금의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 약 200억원 중 상당금액에 대한 이행책임을 면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론스타 펀드가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인 KR&C와 함께 공동 설립한 자산유동화 전업법인이 부산종합화물터미널 부지 매각 무산과 관련해 분쟁이 생기자 ICC 중재를 통해 KR&C에 미리 분배한 선급금 502억원 중 부지 매각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50%를 반환하라는 판정을 받고 집행을 구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중재판정금의 1/3에 해당하는 법인세 등 세금이 중재판정 이후 대폭 감액됨에 따라 중재판정의 내용이 실체적 관리관계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며 "재심의 소가 인정되지 않는 중재판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에서 이러한 사정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임 변호사가 이끄는 광장 국제중재팀의 중재판정 결과에서도 여러 승소 결과가 확인된다. 최근에 판정이 난, 외국의 대형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업체가 국내 대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 규모의 ICC 서울 중재가 대표적인 사례로, 임 변호사는 "라이선스 사용자의 등급에 상관없이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받은 것 외에도 고객에게 발생한 법률비용의 대부분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쾌거를 거두었다"고 소개했다.

또 최근 합의로 종결된 국내 시공사와 발주자인 중동 공기업과의 중동 지역의 대형 건설 프로젝트 관련 임의중재는 영국 로펌이 시공사를 맡아 중재를 진행하다가 여의치 않자 광장이 대신 투입되어 판세를 뒤집은 경우로, 그만큼 임 변호사팀의 실력이 발휘된 사건이다. 임 변호사는 "두 차례의 서면 공방이 끝나고 또 한 번의 서면 공방과 심리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사건을 맡아 건설중재에서 매우 중요한 전문가증인 Delay Expert와 Quantum Expert를 새로 선정하고, 전략을 처음부터 다시 수립해 대응했다"며 "광장의 마지막 서면을 받아본 상대방 측에서 합의를 제안,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분쟁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중재사건의 고무적인 결과도 그렇지만 임 변호사팀은 2018년 현재 수행 중인 중재사건이 30여건에 이를 정도로 사건수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엘리엇 · 메이슨 ISD, 정부 측 대리

광장 국제중재팀은 올해 엘리엇과 메이슨, 쉰들러 엘리베이터 등 해외펀드와 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각각 수천억원 규모의 투자자중재(ISD) 3건 중 엘리엇과 메이슨이 낸 ISD에서 한국 정부측 대리인으로 선정됐다. 국내 메이저 로펌들간 치열한 수임경쟁에서 낙점을 받은 것으로, 맨 앞에서 수임전을 지휘한 임 변호사는 "엘리엇이 밝히지 않은 손해배상청구액의 계산 근거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허점을 지적하는 등 다른 로펌과 차별화된 대응전략을 제시한 것이 주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광장은 이 외에도 한국의 유명 게임인 '미르의 전설' 라이선스 계약을 둘러싼 한중간 수천억원 규모의 ICC 중재에서 중국 로펌들을 제치고 중국 게임회사의 단독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싱가포르에서 중재를 수행 중에 있으며,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는 중재원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국내 주요 발전회사와 일본 터빈공급업체 사이의 터빈의 결함 여부를 둘러싼 약 4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사건을 포함해 가장 많은 사건을 수행해온 로펌 중 한 곳이 광장이다.

많은 사건을 수임하고 중재판정에서도 성과를 내는 비결이 뭘까. 2년 전 국제중재의 이론과 실무를 폭넓게 다룬 단행본 《국제중재》를 펴낸 임 변호사는 "재판이란 결국 증거싸움과 사실관계를 장악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