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특집] 2018 보험 분야 리그테이블
[리걸타임즈 특집] 2018 보험 분야 리그테이블
  • 기사출고 2018.12.26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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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악화에 보험사 구조조정 현실화
즉시연금 등 생보 관련 민원 · 분쟁 증가

저성장, 저금리의 장기화와 2021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보험회계기준인 IFRS 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준비 등 경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성장성과 수익성 악화로 보험사들의 구조조정이 현실화되고 있다. 변호사들은 오렌지라이프 M&A에 이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등 보험사 M&A가 더 많이 시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판매 쪽에서는 여행자보험,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상품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 또는 인터넷 서비스를 통한 모집광고와 판매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금융감독당국이 소비자보호를 강조함에 따라 자살보험금 사건에 이어 즉시연금, 요양병원 입원비 등 생명보험 상품에 관련된 큰 이슈들이 제기되었고, 이와 관련된 민원 및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향후에도 보험산업에 있어서 소비자보호 문제가 더욱 강하게 제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보험사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헬스케어 상품의 도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어 내년에는 이 부분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판매채널에서 GA(독립보험대리점)가 차지하는 비중 및 역할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GA에 대한 투자 내지 M&A가 상당수 일어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맨 윗줄부터 좌에서 우로 신영수, 박성원, 이숭희, 강종구, 배성진, 권진홍, 백재호, 이수현 변호사
◇맨 윗줄부터 좌에서 우로 보험 분야에서 활약하는 신영수, 박성원, 이숭희, 강종구, 배성진, 권진홍, 백재호, 이수현 변호사

개인변호사 vs 로펌 대리전

메이저 로펌들이 주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업법과 자본확충, M&A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며 경쟁력을 뽐내고 있다. 또 법무법인 소명과 인앤인, 박성원 변호사가 이끄는 법률사무소 광화, 지현, 오로라, 법무법인 도원, 세경 등 부티크 펌들이 대형 로펌들과 함께 보험사 등을 대리하며 개별적인 보험상품을 둘러싼 보험분쟁 해결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지현과 오로라는 특히 특종보험, 적하보험 분야에서 높은 역량을 구축하고 있으며, 보험 분야는 해상과 함께 부티크의 활동이 활발한 분야로 분류된다. 피보험자 등 소비자들은 개인변호사들이 많이 대리한다.

신영수, 신현화, 김규식, 허환준, 최용호 변호사와 이태혁, 이형기 미국변호사가 보험사 등에 대한 자문을, 보험소송은 곽상현, 김세연, 김선경, 맹주한, 허진용, 표정률 변호사 등으로 영역을 나눠 포진하고 있는 율촌 INSURANCE TEAM은 올해 AIG를 대리하여 국내 최초로 M&A시 진술 및 보증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인 W&I 보험에 근거한 보험금 청구사건에서 AIG를 대리하여 성공적인 자문을 제공했다. 또 KDB생명을 대리하여 유상증자 및 후순위채권 발행과 관련해 자문했으며, 해외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우리나라 보험산업 환경에서의 보험설계사의 법적지위에 대한 자문용역도 수행했다고 소개했다.

홍세렬, 조춘, 이수현, 정찬묵, 백상미, 윤정옥 변호사 등이 포진한 세종 보험팀은 과거 판매되었던 즉시연금(만기환급형) 상품과 관련하여 산출방법에 정해진 연금액 산출산식이 보험약관에 편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신형 상품의 연금액 산출산식에 따라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 결정과 관련, 결정 대상이 된 3개 보험사 등 총 7개 보험사에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전통적인 대면방식의 보험설계사 채널을 통한 판매 이외에 온라인 또는 단종손해보험대리점 등 보험수요가 있는 곳에서의 신규 판매방식에 대한 다수의 자문을 제공하였다고 소개했다.

보험사의 플랫폼 신규 출시 등과 관련된 핀테크 관련 자문, 보증기간연장상품(Extended Warranty)의 판매방식 및 사후관리에 관련된 자문 등도 세종 보험팀의 업무파일에 들어 있다.

◇보험
◇보험 분야 리그테이블(동일 그룹내 가나다순)

미트론 부실 제재, '기관 경고' 그쳐

강종구, 김재영, 안종민 변호사 등이 포진하고 있는 태평양 보험팀도 즉시연금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건에서 동양생명, 삼성생명을 변호하고, 수입 쇠고기 등 냉동 보관 중인 육류를 담보로 대출을 제공하는 '미트론' 부실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에서 동양생명과 안방보험그룹을 변호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태평양 관계자는 "동양생명이 담보로 설정한 냉동 보관 육류는 담보가액이 부풀려 졌거나, 이중 담보로 설정된 것으로 밝혀졌고, 동양생명은 이 미트론으로 약 3800억원 규모의 대출금을 제공하였다가 대부분 회수하지 못했으나, 태평양의 효과적인 변호를 통해, 당초 예상되었던 제재 수준보다 수위가 약한 '기관 경고' 제재에 그쳤다"고 말했다.

광장 보험팀엔 팀장을 맡고 있는 권진홍 변호사와 함께 정진영, 김진, 권철호, 윤용준, 김희웅, 강현구, 김재환, 서종수, 조효민, 김새움 변호사 등이 포진하고 있다. 강현구, 조효민 변호사는 광장 합류 전 금융감독원에서, 김새움 변호사는 금융위원회에서 경험을 쌓았다.

광장 보험팀은 "암호화폐 해킹사고로 인해 암호화폐거래소가 입은 피해와 관련하여, 사이버종합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암호화폐 해킹 피해에 대한 사이버종합보험의 담보여부가 쟁점이 된 최초의 사안으로 앞으로 사이버종합보험의 약관 해석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소송"이라고 소개했다.

김앤장에선 보험팀을 이끌고 있는 안재홍 변호사를 중심으로 오랜 기간 동안 보험회사 자문에 종사한 백재호, 신현욱, 김준영, 최혜원, 최병민 변호사 등이 활약한다. 보험 관련 소송은 판사 출신의 박순성, 여훈구, 강상진, 이언석, 김정 변호사 등이 나눠 맡고 있다.

수출보험금 소송, 조정 타결

김앤장은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항공보험 담합 조사에서 3개사를 대리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수출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법원 조정절차를 통해 보험금 일부를 지급받는 성과를 도출했다. 또 생명보험사를 대리하여 텔레마케팅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판결을 받아 냈으며, 오렌지라이프 매각과 관련해서도 자문했다.

이숭희, 이명수, 강영호, 정현석, 이보현, 황혜진, 제옥평, 조재륜, 김동선 변호사 등이 포진한 화우 보험팀도 육류담보대출사건과 관련해 동양생명 전 임원을 대리해 대응하고, 신한금융지주에 임직원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해 자문하고 소송을 대리하는 등 다양한 사건을 맡아 활약했다. 금감원은 육류담보대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출 당시 관련 임직원에 대해 중징계 조치 예정임을 통보하였으나, 화우가 대리한 해당 임원은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KB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AIA생명 등도 화우의 자문을 받은 고객들이며, 화우는 무자격 보험모집 제재, 종신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도 자문했다.

지평에선 배성진, 김지홍, 강율리, 김영수, 배기완 변호사 등이 활약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약관 설명의무에 관련된 여러 사건의 항소심 및 상고심을 수임하여 수행하였으며, 2018년부터 의무보험이 된 환경배상책임보험, 최근 들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보험 등 신종 보험상품의 약관 해석과 관련해서도 다수의 자문을 수행했다고 소개했다.

지평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사회 문제로 등장한 가습기 살균제, 살충제 계란 사건, 발암 매트리스 사건 등 화학물질 유해성 논란이 영업배상책임보험, 제조물배상책임보험 등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보험업계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환경책임보험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환경배상책임보험이 출시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반영한 사이버보험 판매가 증가하면서, 위와 같은 신종 보험상품의 담보 요건과 범위 등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