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술 등 中 유출 관련 분쟁 증가
특허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에서의 지식재산권 출원이 전체적으로 약간 증가하는 가운데, 권리별로 보면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은 전년 대비 모두 감소했고 상표 출원만 다소 증가했다고 한다. 국가별로 보면, 여전히 중국의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지재 출원 중국 증가세 유지
광장의 변호사들이 올해 IP 분쟁 추세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제약 분야의 경우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관련한 심판사건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일정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바이오 분야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삼성, 셀트리온 등이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 국내외 특허분쟁도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IT 분야에서는 삼성-애플 특허분쟁 이후 IT 업체간 대형 분쟁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여러 특허 변호사들의 지적이다. 다만,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한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의 중국 유출에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 전자업체의 반도체, 액정 등 부품의 원재료 물질을 생산하는 국내외 재료 또는 화학물질 제조업체들, 부품업체들 사이에 한국에서의 특허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미국 등 국외소송도 발생하고 있다.
기계,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부품업체들 간의 기술 침해 주장 또는 특허분쟁이 국내외에서 간간이 발생한 가운데, 특히 금년에는 자율주행시스템(ADAS) 분야 종업원의 전직 등과 관련된 영업비밀 분쟁이 주로 문제되었다.
게임 분야에서는 인기 있는 게임을 유사하게 개발하는 트렌드에 따라 국내외 게임업체들 간의 게임 침해에 관한 분쟁, 중국 게임업체들의 불법적인 게임 IP 사용 등의 이슈가 올해에도 계속 문제가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 게임들이 많아지면서, 중국, 미국이나 유럽의 게임업체들이 한국의 인기 게임과 유사한 게임을 제작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또 게임을 이용한 e스포츠 경기를 글로벌한 규모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외국의 e스포츠 관련 업체들이 한국 내에서 e스포츠 구단을 설립하거나 인수하려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다래, KCL, 조앤파트너스 인기
리걸타임즈가 기업체 변호사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광장과 김앤장이 상대적으로 많은 선택을 받은 가운데 IP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다래가 태평양, 율촌, 세종 등 메이저 로펌들과 함께 사내변호사들에게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끌었다. 김영철 변호사가 이끄는 KCL IP팀과 상표분쟁에서 높은 전문성을 자랑하는 조앤파트너스, 특허법인 리앤목도 사내변호사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평, 화우도 지난해에 이어 꾸준한 선택을 받았다.
권영모, 김운호, 오충진, 박환성, 장선, 박금낭, 이은우 변호사 등이 포진한 광장 IP팀은 특허, 영업비밀/기술유출, 상표, 저작권/부정경쟁행위/직무발명 등 분야별로 나눠 올해 수행한 여러 업무사례를 소개했다.
서울의 '사리원불고기' 레스토랑을 대리해 '사리원'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볼 여지가 있어 특정업체가 음식점 상표 등에 독점할 수 없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광장이 맡아 수행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힌다.
'사리원' 상표 누구나 쓸 수 있어
4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고, 300명 이상의 지식재산권 변호사, 변리사와 550명 이상의 특허 엔지니어, 상표 패러리걸 및 지원스태프로 구성된 김앤장 지식재산권그룹은 지식재산권의 취득, 관리, 행사 및 방어를 포함하여 지식산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강조했다. 양영준, 장덕순, 한상욱 변호사와 백만기, 김영 변리사가 후배들을 이끌고 있으며, 올해 수행한 사례로는 카카오페이(카카오)를 맡아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지로 요금 결제에 관한 특허를 무효화시키고, 화장품 디스펜서에 관한 HCT 특허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효 판결을 받은 케이스가 먼저 소개된다.
태평양은 권택수 변호사와 함께 이후동, 이명규, 박정희, 김지현 변호사 등이 활약하고 있다. 또 지난해 3월 강기중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합류해 힘을 보태고 있다.
태평양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 공식 법률자문사로 선정되어 특히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등의 분야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한 것으로 유명하다. 승소 사례 중엔 쿠쿠전자가 '분리형 커버' 기술을 쿠첸이 따라 했다며 쿠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쿠쿠전자를 대리해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5억 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낸 것이 있다.
율촌 지재팀엔 최정열, 김철환, 한동수 변호사와 미국 로펌 Baker Botts와 삼성전자에서 근무한 경력의 이승목 미국변호사, 특허법원 판사 출신의 이다우 변호사 등이 포진하고 있다. SK커뮤니케이션즈를 대리해 이미지 필터 관련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고, 일본 제화업계 1위 '리갈코포레이션'이 국내 제화업계 1위 '금강'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사건에서 금강을 대리해 성공적으로 방어했다.
율촌, 금강 대리해 방어 성공
문용호, 박교선, 임보경, 임상혁 변호사 등이 먼저 소개되는 세종 IP팀과 김원일, 홍동오, 권동주, 이광욱 변호사와 유지열 미국변호사 등이 활약하는 화우 IP팀도 높은 경쟁력을 자랑한다. 세종은 임보경, 정창원, 류정선, 류시원 변호사 등 변리사 출신 변호사와 공과대 출신 변호사, 약사 출신 변호사 등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다수 포진해 높은 승률을 담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함께 차차차, 모두의 마블 등 표절 관련 분쟁을 비롯하여 서든어택 퍼블리싱 관련 분쟁, 크로스파이어 퍼블리싱 관련 분쟁에 관여하는 등 특히 게임 관련 분쟁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화우는 세계 최초의 3D NAND flash 메모리 제품인 VNAND 제품의 구조 및 제조방법 특허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사건에서 발명자를 대리하고, BBQ와 bhc 사이의 영업비밀침해 사건에서 영업비밀 보유자인 BBQ를 대리하여 민사 및 형사 사건을 진행하는 등 최근 분쟁이 잦은 직무발명보상금 사건과 영업비밀침해사건에서 많은 사건을 대리하고 있다. VNAND 직무발명에 대하여 출원보상금 30여만원 만을 받은 상태에서 삼성전자를 퇴직하여 교수로 재직 중인 발명자를 대리한 화우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실시보상금 약 19억원을 받아내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화우, 직무발명보상금 소송 승소
지평 IP팀은 성창익, 최승수, 장윤정, 이소영, 김문희, 최정규 변호사 등이 포진하고 있다. 생물정화기술업체 비제이씨가 기술 탈취를 주장하며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현대자동차를 대리하여 승소하고, 국내 엔지니어링 기업을 대리한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에서도 이겼다.
변호사인 김범희, 김보성, 정종국 트리오와 김순영 변리사 등이 포진한 KCL IP팀에선 Starbucks를 대리하여 Starbucks 간판을 설치하는 등 Starbucks 상표를 무단사용하려는 개인의 시도를 사전에 차단한 데 이어 해양경찰청이 발주한 어선정보위치시스템을 납품한 회사와 특허권자 간에 발생한 특허권 침해중지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특허권자의 신청을 인용한 가처분 결정을 뒤집고 승소하는 등 변호사와 변리사의 유기적인 협업으로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CL은 자동차 등의 2차 전지 제조 설비 제조업체가 동종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설계도 사용중지와 설비납품중지 두 차례의 가처분 사건에서도 모두 승소했다. 종래 영업비밀로서만 보호가 논의되던 기계 설계도면의 저작물성과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호 (카)목 소정의 영업자산성을 인정받은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다래는 특허법원 1기 재판부 출신의 박승문 변호사가 주축이 되어 1990년 출범한 IP 전문 로펌으로 유명하며, 특허법인 AIP는 같은 특허법원 1기 재판부 출신으로 특허 등 IP 업무만 32년째 수행하고 있는 이수완 변호사가 이끌고 있다. 조앤파트너스는 조태연, 서익현 변호사가 주도해 2002년 설립됐다.
윤복남 변호사가 관장하고 있는 한결 IP팀은 광통신 부품의 특허침해에 관한 가처분 다툼, 선박의 내화성 격벽에 관한 특허소송, 제약회사와 바이오기업 간의 특허출원인명의 관련 소송, 아동용 장난감 관련 중국에서의 특허권 및 디자인권 소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소개했다. 윤 변호사는 올 4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