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수가 초과하여 걷히고 있지만 국세청은 대기업, 고액자산가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여전히 강화하고 있다. 편법 상속 · 증여의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과 고액자산가, 해외소득을 은닉한 탈세 혐의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였는가 하면 외투기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여 회사 장부를 예치하거나 다양한 해외재무자료를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납세자가 해외자료를 적시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조사를 중지하거나 연장하는 등 조사에 필요한 행정처분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가간 정보교환 강화를 통한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조사 강화, 검찰, FIU,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국내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강화, 포괄적 자료 요구 증가 등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2018년 조세 분야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가 '디지털세(Digital Tax)'로, 외국에서는 '구글세' 등을 통해 다국적 IT 기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변화에 맞추어 적정한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상당한 규모를 갖춘 로펌에서 팀을 꾸려 소송 등 조세사건을 수행하는 가운데 법무법인 율촌과 김앤장 등 '빅 6'가 이 분야에서도 탁월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설문조사에서도 율촌이 기업체 변호사들로부터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가운데 이들 6대 로펌 위주로 답변이 몰렸다. 6대 로펌들이 변호사와 전직 국세청 관료 등을 영입하며 전문성을 높이고 더 많은 사건을 따내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나서고 있는 것이 조세 분야의 최근 모습이다.

'조세 부티크' 가온 도전장

부티크 중에선 2017년 1월 강남규 변호사가 주축이 되어 문을 연 법무법인 가온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율촌은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80여명의 조세 전문가가 포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창록, 소순무 변호사에 이어 김동수, 강석훈, 조정철, 조윤희 변호사로 시니어 층이 이어지고 있으며, 전영준, 신기선, 이강민, 이종혁, 김근재 변호사도 높은 전문성을 자랑한다.

다른 로펌이 맡아 하급심에서 패소하였으나 율촌 조세그룹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관여해 원고승소 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을 받아낸 강원랜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율촌의 실력이 발휘된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된다. 기업의 기부행위에 대해 세무당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실질과세원칙의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를 설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또 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범위가 쟁점이 된, 삼성전자 등이 제기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삼성전자, 현대모비스를 대리해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세무 쟁점에 대한 분석과 자문이 빛을 발한 케이스로는 로레알그룹을 대리한 난다 인수 자문과 알파돔시티 6-3BL 부동산에 대한 투자와 관련해 미래에셋자산운용에게 자문을 제공한 것이 있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 150명이 넘는 조세 전문인력이 포진한 김앤장도 국제조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분야별로 다수의 중요한 승소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당초 네덜란드 법인이 국내법인으로부터 로열티를 수령하면서 15%의 원천세율을 적용받다가 새로 설립된 헝가리 법인이 로열티를 수령하는 것으로 거래구조를 변경하였을 때 한국-헝가리 조세조약상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국내에서의 세 부담 감소에도 불구하고 헝가리 법인이 로열티 수익의 소유자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쟁점인 다수의 사건에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다. 또 민간투자사업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법인세법상 시가가 아니라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민자사업 업체들에 일괄 과세한 사례에서 4개 업체를 대리해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부가가치세 부문에서도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는 채권추심용역 중 자산유동화사업에 따른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추심용역도 면세대상이라는 인정을 받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고, 역외탈세 여부가 문제된 대표적인 사안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

다양한 전문가 시너지 대단

김앤장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가 대단하다고 강조했다.

정병문, 이지수, 권은민, 백제흠, 조성권, 하태흥, 하상혁, 양승종, 이상우, 정광진, 김해마중, 김주석 변호사 등과 백우현, 여동준, 조용호, 김동소, 이종광, 최임정, 정영민, 남태연 회계사 등이 김앤장 조세그룹을 소개할 때 이름이 먼저 나오는 전문가들이다.

매년 전문인력을 늘리며 팀을 보강하는 것으로 유명한 광장 조세그룹은 올해 강지현, 김민구 변호사와 한재경 미국변호사, 김해철 지방세 전문위원, 정재훈 회계사, 김민후 미국회계사 등 7명을 새로 충원했다. 이를 통해 전체 인원이 약 90명으로 늘었으며, 조세소송팀, 조세심판/심사팀, 국제조세팀, 세무조사/사전진단팀, 조세자문과 전략수립팀, 금융조세팀, 지방세팀, 조세형사팀, 입법자문과 유권해석팀 등의 전문팀으로 나눠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수많은 승소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11일 대법원에서 확정된, 합병 영업권 관련 리딩케이스인 동부하이텍의 772억원 취소소송이 광장의 변호사들이 수행한 대표적인 승소 사례로 소개된다. 손병준, 김명섭, 김경태, 마옥현, 임수혁 변호사 등이 광장 조세그룹을 얘기할 때 먼저 소개된다.

화우는 임승순, 전오영 변호사에 이어 박정수, 오태환, 정재웅, 전완규 변호사 등으로 이어지는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다.

올 1월 국세청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차원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실시한 고강도 세무조사에서 세무조사 초기단계부터 빗썸, 코인원을 대리하여 적극 대응, 성공적으로 세무조사 건을 마무리하고, 롱샴코리아가 모회사인 프랑스 본사로부터 수입한 가방의 수입신고가격이 저가라는 이유로 부산지검에서는 관세포탈로 수사가 진행되고, 부산세관에서는 관세부과처분을 한 사건에선 관세포탈 사건은 무혐의처분을, 관세부과처분은 모두 취소판결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롱샴코리아 사건은 특히 처음에 다른 대형 법무법인이 맡아 수행하다가 사건의 해결이 어렵게 되자 사임한 후 화우가 구원투수로 등판하여 문제를 해결한 경우로, 화우 관계자는 조세팀의 승률이 매우 높다고 귀띔했다.

롱샴코리아건, 구원투수로 등판해 해결

세종도 김용담 전 대법관과 함께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의 변희찬 변호사와 검사 출신으로 행정법 박사인 조춘 변호사, 행정고시와 사법시험 양자에 합격하여 국세청에서도 근무한 정종채 변호사, 공인회계사 자격을 함께 보유한 김현진, 이민현, 우도훈, 박기범, 안병규, 홍현주, 황태상, 이학철, 조서연, 정인배, 이정진, 문종열 변호사 등 탄탄한 진용을 자랑한다.

수입 천연가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조의2 2항의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물품 사용예정서'를 수입신고 당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건에서 한국가스공사를 대리하여 조세심판을 수행, 약 689억원의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한국필립모리스와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가 2014년 말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시킨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내어 인상 전 세율로 담배소비세를 신고 납부, 서울시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필립모리스코리아와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에 각각 가산세 포함 1182억원과 229억원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불복 조세심판에서 서울시 등 지자체들을 대리하고 있다.

태평양도 조세팀을 계속해서 보강하고 있다. 특히 올해 태평양 조세팀을 얘기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연구관 조세팀장과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재판장을 역임하고 "조세법 쟁론"을 집필한 강석규 변호사의 합류를 빼놓을 수 없다. 태평양 관계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과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재판장을 모두 역임한 법조인은 국내에 조일영 변호사와 강석규 변호사 두 사람 밖에 없다"며 "강석규 변호사의 영입으로 조세분야 업무에 큰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법 쟁론" 집필

강석규, 조일영 변호사와 함께 송우철, 유철형, 김승호 변호사 등이 포진하고 있는 태평양이 수행한 사건으로는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인 코레일을 대리해 용산개발사업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KT를 대리해 이동전화, 인터넷통신 등의 통신서비스 약정을 해제할 경우 이용자들로부터 받는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낸 것이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