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디앱 · 디웹(Decentralized App · Web) 열풍이 불고 있다. 데이터를 중앙컴퓨터에 저장하는 것에 반대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 분산 저장하는 방법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플랫폼 기업에 대항하는 새로운 IT 기술의 주류를 점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사단법인 기술과 법 연구소(이사장 손경한)가 결성하고 기술, 정책 및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블록체인과 법 포럼'이 블록체인 기술의 법적 과제를 현행법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종래의 법체계와는 다른 접근을 제안하는 "크립토법(Crypto Law)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한다.

11월 1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역삼동의 한국과학기술회관 SC컨벤션센터(과총회관) 회의장에서 진행될 세미나에선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법 영역인 크립토법을 중심으로 여러 쟁점을 짚어보고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ICO,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한 프라이버시와 조세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실무 사례 등이 발표될 예정. 올 2월 창립된 '블록체인과 법 포럼'은 정기적인 월례회의 등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기술적 · 법적 측면을 심도 있게 연구, 발표해 왔음은 물론 블록체인 기술을 국가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방향까지 함께 논의해왔다고 소개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