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올해 우리 로펌은…실적으로 얘기하는 '기업법무 다크호스' KCL
2018 올해 우리 로펌은…실적으로 얘기하는 '기업법무 다크호스' KCL
  • 기사출고 2018.11.2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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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상표권 침해 성공적 저지

'3분기 누적 M&A 자문 8위', M&A 리그테이블이 나올 때마다 10위 안의 메이저 다음쯤의 순위를 꾸준히 유지하는 이 로펌이 어디일까? 이 로펌은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다양한 사건을 맡아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고, 판, 검사 출신 등이 포진한 송무 파트에선 실무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인 쟁점을 명쾌하게 정리한 대법원 판결을 받아내는 등 소리 소문 없이 탄탄한 경쟁력을 발휘하는 중견 로펌으로 정평이 나 있다. 27년의 연륜이 쌓인 '기업법무의 다크호스' 법무법인 KCL에 대한 소개이다.

◇최원현 대표변호사
◇최원현 대표변호사

2018년에도 분야별로 속속 집계되고 있는 간단치 않은 실적이 KCL의 저력을 유감없이 말해준다.

골프장 수용재결 법리 정리

KCL은 올해 골프장 수용재결의 무효에 관한 법리와 재건축사업에 있어 이주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법리에 관한 두 건의 새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다고 소개했다.

골프장 판결은, 골프장 사업이 회원제 골프장과 퍼블릭 골프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익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실시계획인가에서의 수용권 및 수용재결처분이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며, 다른 하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이 고시되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등의 사용수익이 정지되고, 조합원이 잘못된 법률적 판단으로 부동산 인도의무가 없다고 믿고 이행을 거부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인도의무 불이행이 위법하지 않다거나 그에 관하여 조합원에게 고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조합원의 이주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임희택 변호사의 지휘 아래 김종재 변호사 등이 포진한 금융 쪽에서도 SV인베스트먼트, 인터베스트, LSK인베스트먼트 등 바이오 · 신약 업체 투자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창업투자회사들의 투자 거래 관련 자문을 비롯해 다수의 펀드 설립 및 이들 펀드를 통한 투자 관련 자문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제약 · 바이오 투자 등 많아

KCL 관계자는 "국내 펀드 관련 자문 수요는 꾸준하였으나, 국내 경제 상황과 맞물려 대규모 딜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피투자기업 중에서는 제약 · 바이오 · 게임산업 · 의료기기 · 엔터테인먼트 · 화장품 산업에 속한 업체들에 대한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이 올해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김영철 대표가 이끄는 지식재산 분야에선 최근 수행한 국제 IP 업무 사례로 스타벅스 케이스를 집중 소개했다.

미국 스타벅스를 비롯한 여러 외국 회사의 IP 보호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 개인이 부산에 있는 모 대학 앞의 빈 상가에 스타벅스 간판을 설치하고 주위에 스타벅스 매장이 곧 생길 것이라는 소문을 낸 사안에서, 스타벅스를 대리한 KCL이 상표권 침해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인용결정을 받아내고, 결국 상대방이 스타벅스 간판을 철거함으로써, 상표권 침해를 사전에 성공적으로 저지한 사안이다.

김범희 변호사는 "텀블러, 에코백, 열쇠고리 등 스타벅스의 저명성에 편승하기 위한 위조 제품이 증가하고 있는데, KCL에서 세관, 특허청, 검찰 등과 협력하여 위조 제품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조 제품에는 KCL이 직접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발견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회계자문 · 감리 대응팀 발족

이러한 전통적인 업무 대응 외에 올해 KCL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한 전략적 포석 중 하나는 회계자문 및 회계감리 대응팀의 발족이다. 회계 관련 이슈에 대한 분석 및 대응에 관한 법률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대비하여 일종의 관련 태스크 포스를 구성한 것으로, 이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회계사도 추가로 영입했다고 한다.

김종재 변호사는 "최근 분식회계에 대한 법제도가 강화되고 감독당국의 검사와 제제가 엄격해지면서 회사와 회계법인, 회사와 감독당국, 회사와 거래소, 회계법인과 감독당국, 회사 및 회계법인과 주주들간의 분쟁이 더욱 민감하게 될 것"이라고 대응팀 구성 배경을 설명하고, "이 분야의 분쟁해결 및 자문역량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