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후보에 김상환 부장판사
신임 대법관 후보에 김상환 부장판사
  • 기사출고 2018.10.03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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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법정구속 유명

11월 초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에 김상환(52 · 사법연수원 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가 제청됐다. 대법원은 10월 2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 중 김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로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가 사회정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소수자 배려에 대한 인식 등 대법관으로서의 기본 자질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을 겸비했다"고 제청 배경을 설명했다. 

◇김상환 후보자
◇김상환 후보자

김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있을 때인 2015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을 맡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또 2014년 부산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 오토바이 제조업체인 대림자동차의 2009년 정리해고 사건에서 "회사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히 해석, 회사의 조치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판사들 사이에선 이념 성향보다는 법관으로서의 소신이 강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대전 출신으로, 대전 보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두 차례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고 실력 있는 판사들이 가는 자리인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김준환 국정원 3차장이 형이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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