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대법관, 오는 대법관
떠나는 대법관, 오는 대법관
  • 기사출고 2006.07.1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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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재판부 구성이 크게 달라졌다.

강신욱, 이규홍, 이강국, 손지열, 박재윤 5명의 대법관이 퇴임하고, 김능환, 박일환, 안대희, 이홍훈, 전수안 대법관이 새로 취임했다.

이로써 이용훈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중 고현철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참여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들로 채워지게 됐다.

퇴임 대법관 5명은 모두 2000년 김대중 정부때 임명됐다.

고현철 대법관도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3년 2월 임명됐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었다.

대법원이 많이 젊어진 점도 특징이다.

사법시험 8~9회 대법관 5명이 퇴임하고, 14~18회 대법관들이 그 자리를 이어받았다.

전수안 대법관의 취임으로 여성대법관이 2명으로 늘어난 점도 주목된다.

국민들은 새로 재판부를 구성한 대법원의 판단과 성향이 판결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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