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R의 시대는 저물고 기업책임경영(Responsible Business Conduct: 'RBC')이 새로운 화두가 될 것이다."

OECD RBC 실무작업반(Working Party)의 전 의장이었던 Roel Niewenkamp(현 주아르헨티나 네덜란드 대사) 박사가 2016년 "CSR is dead! What’s next?"라는 글에서 주장했던 말이다.

RBC란 기업의 경영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adverse impact)을 실사(due diligence)를 통해 미리 예방하고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해결해내는 개념을 의미하며, RBC의 개념이 기저를 이루고 있는 국제규범이 바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다. 그리고 OECD 가이드라인의 확산과 이행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조직이 전 세계 48개국(OECD 35개 회원국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13개 가입국)에 설립되어 활동 중인 국내 연락사무소(NCP)들인데 한국 NCP의 사무국 역할은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이 담당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8월 7일 인권 보호수준을 제고하고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18∼202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 · 공표하였는데, 이 정책의 기본계획 과제에는 RBC를 구현하고 있는 OECD 가이드라인과 NCP의 기능 등에 대하여 국내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강화와 한국 NCP 운영 개선도 포함되어 있다.

내년 하반기 한국 NCP 동료평가 예정

나아가 OECD 주관하에 시행될 한국 NCP에 대한 동료평가(Peer Review)가 2019년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고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우리 정부의 준비 작업도 이미 시작되었다.

이러한 시점에 대전대에서 RBC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관련 과목을 개설하여 강의하고 있는 안건형 교수와 주OECD 한국대표부 참사관을 역임한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구주통상과장이 공동집필한 "기업책임경영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 최근 삼영사에서 출간됐다.

책은 다국적기업과 국제사회의 규제 배경과 RBC의 개념,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내용, 쟁점 및 분쟁 사례연구, OECD가 제정한 주요 실사 지침들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Roel Niewenkamp는 추천사에서 "OECD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제 연성법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사실상 정부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정부는 기업이 OECD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도덕적 구속력'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서 OECD 가이드라인을 소개하는 책이 출간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기업 실무자들에게 도움 되었으면"

저자들은 "이 책이 RBC 관련 내부 정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기업의 실무자와 사내변호사, 기업자문을 하는 로펌 소속 변호사, 법학 · 무역학 · 국제통상학 · 경영학 등의 교수 및 연구자 등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