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비자발적 임의동행 불법"
[형사] "비자발적 임의동행 불법"
  • 기사출고 2006.07.0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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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찰 무분별한 임의동행 관행에 제동"동행 거부, 동행후 퇴거자유 인정돼야 적법"
경찰 등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임의동행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해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 한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에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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