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평정 잘못됐지만 명퇴조건으로 소 취하하고 명퇴수당 받았으면 구제 안 돼"
[민사] "평정 잘못됐지만 명퇴조건으로 소 취하하고 명퇴수당 받았으면 구제 안 돼"
  • 기사출고 2006.07.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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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금반언 원칙' 들어 전 사립대 교수 임금지급청구 기각
교수 성과급 평정에서 급여가 50% 삭감되자 이에 불복해 나머지 금여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낸 전 사립대 교수가 법원에서 평정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받았음에도 전에 동일한 내용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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