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는 매년 수천 개가 넘는 스타트업이 탄생하고, 이들 중 상당수가 기업가치 1억 달러의 유니콘 기업들로 성장하고, 그 중 또 많은 유니콘 기업들이 그 10배인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데카콘 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최근 단행본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를 펴낸 구태언 변호사에 따르면, 그 배경엔 미국 정부의 '신기술에 해가 되지 않는다(Do No Harm)' 원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영국 정부도 '디지털 설계 원칙 10가지' 중 하나로 '정부는 정부만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한다'에 따라 최소한만 하고 있다. 규제를 최소화해 최소한 발목을 잡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도 일단 두고 보는 'Wait and See' 원칙을 두고 선 허용 후 규제를 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태도는 '노(No) 규제'이다. 즉 '총알이 일단 날아가게 하라'는 것이다. 인도와 독일을 비롯한 유럽 등에서도 다양한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바야흐로 글로벌 스탠더드가 '스타트업 규제 철폐'이고 '스타트업 육성'이다.

규제 철폐가 글로벌 스탠더드

그런데 한국은 전 세계적인 '스타트업 규제 철폐' 방향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왜 한국에서는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탄생하지 못할까. 구 변호사는 '규제'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CPM의 유출이 정보 좀비 국가를 낳기 전에 플랫폼 규제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C는 콘텐츠이고 P는 개인정보이고 M은 돈인 머니를 일컫는 표현.

구 변호사는 이 책에서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정보와 돈을 글로벌 사업자에게 다 뺏기고 국내에 정보가 부재하는, 바로 정보 좀비 국가가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도 무조건 규제하고 통제하는 '슈퍼바이저'가 아니라 일단 지켜봐 주고 일정 선에 이를 때까지 도와주는 '서포터'로 포지션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