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대항력 갖춘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 합계액 등 설명안해 보증금 떼어…중개업자 책임 60%"
[임대차] "대항력 갖춘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 합계액 등 설명안해 보증금 떼어…중개업자 책임 60%"
  • 기사출고 2006.06.2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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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직접 확인안한 임차인도 40% 잘못"
임차인이 많은 다가구주택의 전세를 중개하면서 전세보증금 회수와 직접 관련이 있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수와 보증금 합계액에 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아 임차인이 나중에 전세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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