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을 후행처분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고 있는 경우 비록 영업정지기간 등이 이미 지났더라도 영업정지처분 등에 대해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