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결정]성별,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어…혼인신고 등 길 열려대법관 8명 찬성…2명은 "입법으로 해결해야" 반대 의견
성전환자, 일명 트랜스 젠더의 호적정정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내려졌다.이에따라 1000명 정도로 추산되는 성전환증 환자가 수술 등을 통해 반대 성(性)으로서의...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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