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원 후보자는 2016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있을 때 내린 '위헌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서 소속 국회의원은 당연히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이른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자격박탈' 사건을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 중 하나로 꼽았다. 판결은 두 가지 쟁점을 담고 있다. 하나는 법원에 과연 이에 대한 심판권이 있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정당해산 결정이 국회의원의 자격 상실 유무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다. 이 후보자는 "한 번도 선례가 없는 영역인데, 법원이 심판권이 있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필수적이라는 믿음에 따라 국정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 명단과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난민 심사 절차에 있어서의 적법 절차의 원칙을 강조한 여러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소개했다.
재벌 일감 몰아주기 제동
노동조합원에 대한 과도한 징계와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전보조치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판결도 그가 내린 판결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재벌기업이 계열사에 관련 영업을 위탁한 것에 대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부당한 지원행위를 한 것이라고 인정함으로써 재벌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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