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가 27개 호실에 7대만 주차 허용…주상복합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무효"
[민사] "상가 27개 호실에 7대만 주차 허용…주상복합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무효"
  • 기사출고 2018.07.0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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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상가 소유자도 지분비율 관계없이 주차장 사용 가능"
모두 27개의 호실이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상가 입주자들에게 입주자대표회의가 지분비율에 따라 단 7대의 주차만 허용하기로 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상가의 구분소유자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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