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법] 인근 주민이 낸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기각
아파트 인근 주민들도 이용하는 아파트 부지 내 도로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철조망을 설치해 주민들의 통행을 막았다. 권리의 남용에 해당할까.서울북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현룡 부장...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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