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프로필] 박일환 서부지법원장
[대법관 후보자 프로필] 박일환 서부지법원장
  • 기사출고 2006.06.08 22:3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사적 풍모에 날카롭고 부드러운 재판 진행 유명
신사적인 풍모와 기품 있는 언행,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날카롭고 부드러운 재판진행으로 유명하다.

◇박일환 법원장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하면서 법률실력과 전문성을 과시했다.

대구 경북 지역을 대표하는 법관으로서, 재판실무능력이 뛰어난 법관으로 정평이 나 있다.

2003년 이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신용정보회사의 직원이 채무자의 부모로부터 받은 지급서약서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여 신용정보업자의 채권추심권한을 엄격히 제한하여 채무자를 보호하고, 소리바다 가처분 사건에서는 지적재산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조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설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다수 선고했다.

1988년 헌법재판소 창설과 동시에 파견근무를 했고, 1998년 특허법원이 개원하면서 초대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2000년에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으로 근무하면서, 헌법 및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을 다수 접하고 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함으로써 일반 민형사법 분야뿐만 아니라 헌법, 지적재산권 분야에 있어서도 깊은 조예와 식견을 갖추고 있다.

1994년경부터 법원행정처 송무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종전의 피의자 임의동행 형식으로 수사하던 관행을 타파하고, 체포영장 · 긴급체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인신구속제도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입법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속기사를 통한 증언녹취 시스템을 도입하고, 송달료 등 법원보관금을 사건별로 보관하게 함으로써 당사자에게 환급하는 절차 등을 간편하게 하는 등 변론주의의 강화와 사법절차의 수요자인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도개선에 기여했다.

취미는 등산과 테니스.

부인 문성옥 여사와 사이에 1남 1녀.

▲경북 군위 출생(55) ▲경북고, 서울대 법대 졸업 ▲사시 15회(사법연수원 5기)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특허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다음은 대법원이 공개한 박 법원장의 주요 판결 내용.

1. 11개 국내외 음반제작사가 P2P 방식의 음악파일 교환 프로그램인 ‘소리바다’를 개발,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파일을 주고받도록 하고 있는 양모씨 형제를 상대로 “소리바다 서버운영을 중단하라”고 낸 가처분이의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피고들은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무단복제행위를 방조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 사실상 소리바다 프로그램 및 서버운영 중단결정을 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에서 지적재산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결정(05.1.13)

2. 인터넷 도메인네임 2. www.hsbccard.com2. 의 국내 등록자 최모씨가 홍콩상하이금융그룹(HSBC)의 지주회사 HSBC홀딩스를 상대로 낸 도메인 소유권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따라 타인의 유명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선점하는 이른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행위에 대하여 제동(04.11.2)

3. 전기업체 Y사가 신용정보업체를 통해 채무자의 어머니 김모씨에게서 빚을 대신 갚겠다는 서약서를 받아낸 뒤 김씨를 상대로 “서약서대로 빚을 갚으라”며 낸 1억6000여만원의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에서 “신용정보법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신용정보업자의 채권추심행위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신용정보업자가 채권자를 대리해 채무자에게서 빚을 받는 정도를 넘어 대물변제를 받거나 채무자 외의 다른 사람과 빚을 대신 갚겠다는 약정을 하는 행위는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고령에 교육수준도 낮고 시력도 나쁜 피고에게서 서약서를 받아낸 신용정보업체의 행위는 현저히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채권추심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채권추심 행위에 제동을 걸고 채무자를 보호하는 판결(04.10.22)

4. 건설회사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동일한 설계도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며 낸 ‘설계도서 복제 및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건축물 설계도의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인 것은 분명하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거의 동일하지 않다면 저작권침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 기각 결정(04.10.18)

5. 상속시기에 상관없이 상속된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된 지 3개월 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했다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빚에 대해서는 갚지 않아도 된다는 첫 판결을 선고(04.9.14)

6. 교통사고를 당한 후 병원의 초기 진단결과보다 훨씬 오래 입원했던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해 보험사가 전체 입원기간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자동차보험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03.12.8)

7. 일본 유명의류 제조업체가 “자신의 상표를 부착한 가짜 의류제품을 보따리상을 통해 일본에 유통시켜 손해를 봤다”며 국내 의류 판매업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는 해외 명품을 위조해 외국에 판매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원고패소 판결(03.11.17)

8. 국내 문구제조회사인 양지사가 MS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등록무효 확인청구소송에서 “1996년 양지사의 상표를 무효화시킨 특허청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 마이크로소프트(MS)사는 앞으로 국내에서 매뉴얼 등 각종 서적류에 ‘Windows(윈도즈)’라는 상표를 쓸 수 없게 돼(00.2.19)

9. MBC뉴스가 음주운전 실태를 고발한 「카메라 출동」에서 자신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현장을 과장되게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회사원 정모씨가 MBC측과 당시 취재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에서 “본인의 동의없이 뉴스에 방송됐더라도 공공 이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음주운전 단속 백태를 고발하는 프로그램의 취재 대상이 됐다면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프로그램이 당시 정씨의 음주정도를 다소 과장해서 보도했다 하더라도 보도의 전체적 취지가 사실 관계를 왜곡한 것이 아니라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판결(97.9.5)

10. 관광버스가 고장이 나 목적지에 늦게 닿아 여행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면 버스 회사는 손님들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한 사람당 3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96.12.21)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