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조세실무연구9" 발간
김앤장, "조세실무연구9" 발간
  • 기사출고 2018.06.04 16:0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한의 조세제도 현실' 등 실려
◇조세실무연구9
◇조세실무연구9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쟁송그룹이 최근 주목할 만한 최신 조세이론과 실무에 관한 논문, 판례평석 등 연구자료 33편을 엮은 세무 전문서적 "조세실무연구9"을 발간했다. '조세실무연구' 시리즈는 2009년 처음 출간한 이래 매년 실무상의 주요 연구 성과를 담은 연구논문집 형태로 간행되어 왔으며, 올해로 9번째를 맞이하게 되었다.

520여 페이지로 구성된 이번 자료집에는 '구 국세기본법상 우선적 세무조상대상 선정규정의 의미와 그에 위반한 과세처분의 효력', '해외에서 담합행위를 하여 지출한 화해금 및 법률비용이 손금산입 대상인지여부' 등 김앤장 조세쟁송그룹이 지난 한 해 동안 각 분야에서 이끌어 낸 법원의 판결과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분석한 평석 등이 실렸다. 또 '북한자료를 통해 본 북한의 조세제도 인식 수준과 현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해석에 대한 쟁점 연구' 등 최근 부각되고 있는 국외 조세법 쟁점에 관한 연구논문도 함께 게재됐다.

자료집 편찬에 참여한 권은민(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조세법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법규범의 개정이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분야"라며 "법규범 뿐 아니라 경제환경 또한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