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고발장…수사 불가피할 듯
검찰에 고발장…수사 불가피할 듯
  • 기사출고 2018.05.29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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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당사자들 구제 여부도 주목

특별조사단은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에 대하여 형사적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 조치와 관련한 직권남용죄 해당 여부는 논란이 있고, 인터넷 익명게시판 게시글과 관련한 업무방해죄는 성립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그 밖의 사항은 뚜렷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검찰에 이미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된 데 이어 판사 사찰 피해자 중 한 사람인 차성안 판사가 페이스북 등을 통해 ‘특별조사단이 형사고발 의견을 못 내겠고 대법원장도 그리 하신다면 내가 국민과 함께 고발을 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만큼 검찰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특조단의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기자들에게 검찰 수사 의뢰 등까지 고려해 합당한 조치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특조단이 의혹에 관련된 행위자별로 관여 정도를 정리하여 징계청구권자 또는 인사권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혀 관련자들에 대한 내부 징계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심, 국가배상청구 등 거론

이와 함께 주목되는 대목 중 하나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청와대와 거래한 의혹이 제기된 판결을 바로잡는 것과 피해를 입은 재판 당사자 등에 대한 구제방법이다.

법조계에선 재판소원은 인정되지 않지만,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실적 권력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함께 재심이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또 재판 당사자들과 사찰 피해 판사 등은 국가배상청구 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는 방법이 있다는 등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