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법원 단지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의 주인은 누구가 될까'

정곡빌딩 서관 뒤편의 서울지검 청사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서초동 1707-4의 4784 평방 미터(약 1450평)에 대해 한국토지공사가 매각 절차를 시작, 누구가 소유권을 차지할 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높다.



국유지인 이 땅은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용지인 대지로 토지공사가 예정가격을 296억463만원으로 정해 지난 6월9일 입찰을 실시했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된 상태.

토공에 따르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을 받아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결정하기로 했으나 응찰자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토공이나 서초동 일대의 부동산중개업소 등엔 이 땅을 사려는 사람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조만간 새 주인이 정해질 것으로 토공 등에선 보고 있다.

토공은 일단 6월 30일 2차 입찰 공고를 내 7월중에 다시한번 입찰을 본다는 방침이다.

예정가격은 1차 입찰때와 동일하다.

토공은 특히 2차 입찰에서도 낙찰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로 하고, 2차 입찰 공고때 수의계약 관련 내용도 함께 공고한다는 계획이다.

수의계약은 예정가격을 매매가격으로 해 체결하게 되며, 계약 체결 장소에의 입장 등 수의계약 조건을 먼저 충족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기회가 돌아간다.

토공 관계자는 "아무래도 경쟁 입찰에선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낙찰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현재로선 2차 입찰에서 낙찰자가 정해지거나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될 확률을 반반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초동에서 부동산중개업소인 '법원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김성식 공인중개사도 "땅이 원래 좋지 않느냐"며 "다만 고도제한이라든가 이 땅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가건물 등의 철거 조건을 매수인이 부담하게 돼 있어 이런 점 등을 따지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땅이 위치하고 있는 일대는 지상 18m, 5층으로 고도제한이 설정돼 있으며, 이 땅내의 북서쪽 끝 150평 부지에 2개 민간 단체가 입주해 있는 2층 무허가 가건물이 들어서 있다.

건폐율은 60%이며, 용적율은 200%다.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