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조시설 규모 차이 없어"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공장부지를 축소해 낸 공장신설 승인 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4월 12일 S사가 "공장신...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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