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감금 논란' 장 행정처장 유감 표명
'직원 감금 논란' 장 행정처장 유감 표명
  • 기사출고 2006.05.2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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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사무국장 긴급연석회의 열어 의견 모아


얼마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일어난 판사의 직원 감금 논란과 관련, 전국 각급 법원의 법원장과 사무국장들이 15일 대법원에서 긴급 연석회의를 갖고, 법원행정처 차원의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이에따라 16일 전국 법원 가족들에게 유감을 표명했다.

법원의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의 게시판 기능도 이날부터 정상화됐다.

장윤기 처장 주재로 열린 15일 회의에선 또 행정처가 법원직원들과 널리 대화창구를 마련해야 하며, 법원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처우 및 복지향상을 이룰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법원노조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는 물론 각급 법원 차원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전하는 연석회의에서 최종 토론결과로 채택된 내용을 소개한다.



1. 법관과 법원직원은 상호존중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바람직한 관계설정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여야 한다. 이에 비추어 최근 남부법원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였다.

2. 법원행정처는 법원직원들과 널리 대화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법원노조는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는 공식적인 대화창구가 될 수 없으나, 그 구성원인 직원들의 의견은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

3. 남부법원 사건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여러 상황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의 진솔한 유감표명이 있어야 한다.

4. 법원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처우 및 복지향상을 이룰 수 있는 현실적 방안(예컨대, 영장당직전담직원제, 민원부서 근무자에 대한 지원책 등)을 수립한다.

5. 코트넷 게시판 기능을 정상화하고,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6. 법원노조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는 물론 각급법원 차원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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