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정 '수의사진 손배소' 패소
황수정 '수의사진 손배소' 패소
  • 기사출고 2006.05.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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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네이버 사진 삭제 의무 입증 없어"
탤런트 황수정(34)씨가 수의 입은 사진을 게재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승정 판사는 15일 “황씨 측이 수의입은 사진을 삭제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네이버가 사진을 삭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입증이 없다”며 황씨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운영사인 NHN㈜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황씨는 지난 2001년 11월 히로뽕 투약 혐의로 구속될 당시 구치소 경비교도대원 정모씨가 자신의 수의 입은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자 정씨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5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고, 이후 2004년 네이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남석 기자[namdol@munhwa.com] 2006/05/16 15: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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