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처벌, 징계받았어도 이중처벌 아니야"
상습 음주운전을 일삼아 온 30년 근무 경력의 육군 부사관이 형사처벌과 징계를 받은 데 이어 육군에서 강제조치됐다.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5월18일 육군 모 부...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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