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무면허운전을 했더라도 형법상 죄가 안되는 긴급피난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그러나 정상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형의 선고유예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