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삼성전자 직원 등에 징역 1년6월 실형 선고
휴대폰의 회로도중 일부만 유출한 행위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업비밀 누설'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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