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형량 매섭다
항소심 형량 매섭다
  • 기사출고 2006.05.1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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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친족간 살인 범죄서 1심보다 무거운형 선고'1심보다 가볍다'는 말은 옛말…타 범죄 확산 주목
살인 범죄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 보다 더욱 중한 형을 선고하는 등 항소심 법원의 형량이 무거워지고 있다.

비록 가족이나 친족에 대한 살인 범죄에서의 중형 선고이긴 하나, 대체적으로 항소심 법원의 형량이 1심 보다 가벼웠다는 점에서 항소심 법원의 형량 강화가 또다른 유형의 범죄로 확산될 지 주목된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강일원 부장판사)는 지난 4월28일 아내와 세 아들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모씨에 대한 항소심(2006노52)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장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문명사회의 일원으로서 교화, 개선될 여지가 과연 있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며, "피고인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범행은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처와 자식 3명 등 4명의 가족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불을 지르는 등 악성이 극에 달하였다"며, "요즈음 크게 문제되고 있는 황금만능주의와 인명경시풍조가 극명하게 드러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던져준 사건"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해 7, 8월 부인 명의로 사망시 3억원을 받을 수 있는 두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타먹기 위해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독극물을 구입, 이를 이용해 지난해 8월 부인과 두아들을 살해한데 이어 막내 아들 마저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검사가 항소했다.

또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는 5월3일 장모를 살해하고 처남과 처제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44)씨에 대한 항소심(2005노784)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하고, 피해자 중 1명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더 이상 살해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8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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